법률사무소 늘푸른 사회·정치 도산전문변호사와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면서 얻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또 일상 얘기도 자유롭게 하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양도, 아르바이트 홍보 문의는 사절하며,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 역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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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목록에서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채무자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명의로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전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 남편의 거소를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이혼당하고 쫓겨나 친척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산개인파산 있다고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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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정기간 동안 얼마의 빚을 갚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임명공증인,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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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lawyer 채무자는 꼭 출석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법원을 통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변씨는 일반 직장인이었지만 월급이 제한적이어서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부양을 맡은 가족들 개인회생 중에는 아픈 동생과 부모님도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